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법 2010. 3. 17.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
[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757]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
2. 대전고법 2009. 6. 3. 선고 2009노63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·강간상해·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09하,1706]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49, 2001. 8. 30.
문화재청고시 제1999-1호중"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관리지침" 제5조 등 위헌확인 (동 제6조) 문화재청고시제1999-1호중"천연기념물제336호독도관리지침"제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990년
4. 대법원 1990. 7. 27. 선고 90다카537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8(2)민,189;공1990.9.15.(880),1787] 부당이득금반환 문화재보호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
5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706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][집31(4)형,41;공1983.10.1.(713),1371]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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